여가부 하는 일. (+폐지 논란 이유)

제20대 윤석열 당선인의 이슈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이와 관련하여 남녀 갈라 치기 이대남, 이대녀 등의 용어가 생기며 많은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당선으로 여가부의 존폐 여부를 두고 의견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폐지 논란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가족부. 

아 여성 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들의 권익 증진등 지위향상 그리고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 등 건강가정, 아동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2010. 3. 19 여성부를 개편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가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서 운영 중인 행정 기관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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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하는 일. 

여성 가족부 정책은 5년마다 새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기본 계획에 의하여 수립됩니다.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 뿐 아니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복지, 다문화, 아동 청소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하는 일 (2008 ~ 2017)

• 경력단절 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 
  경력 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훈련 등을 종합적 제공, 09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및 확대. 남녀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 확대되었으며 월 50만의 정액제 지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정률제로 확대되었음. 
  
  
•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 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강화.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명 폐지 및 성폭력 범죄 공소시표 배제대상 확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및 화학적 거세지도 도입.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성폭력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확대. 

그동안 성인대상 강간죄는 그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였으나 사람으로 개정하여 13세 이상 성인 남성은 강간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어왔지만 개선을 통해 성인 남성 또한 피해자로 보호받게 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시행.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지원, 미혼모 및 미혼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시설 한부모에 대한 생활 보조금 도입. 다문화 가족 정채 구 이원회 구성 및 계획 수립. 
  
  
• 여성의원 여성공무원 증가 등 국제협력 확대.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 증사, 공무원 여성 비율 증가. 
  
  
• 제 4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 
  성평등 사회, 성별 격차 해소 동등한 참여,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인권 보장. 
  
  

여가부 하는일 개별 정책. 

• 성매매 특별법. 
  노무현 정부시절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 기지촌 및 사창 가등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 금지,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 이때 당시 성매매 금지 시 성폭력이 늘어난다며 보수단체가 반발하기도 함.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여 2008년도 개정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음. 
  
  
• 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여성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으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도착증 성범죄자를 가려 화학적 거세를 도입.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센터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미혼모, 미혼부, 남성 성폭력 피해자 등을 상담, 의료 수사 법률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기상담, 응급진료, 증거채취 그리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몸캠 피싱 등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8%를 나타내고 있음)  

•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기적 검강검진 및 급식 지원. 지속적 학업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부모에게는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며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 

 

 여가부 폐지 논란이유 .

여가부는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는 비판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출범 초기 논란은 근거 없는 풍분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가 이관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었습니다. 또한 과도함 검열 문제 또한 논란의 중심에 올라옵니다. 

 

여가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출범 취지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2013년도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비난이 확산되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당연히 폐지되야된다. 여가부는 특임 부처로 그 수명이 다했으며 엄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업무가 다른 기관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페미니즘 논란과 남녀 갈라치기등이 충돌하며 20대 대선에서 가장 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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