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최근 법원무효판견 논란)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이슈화가된 "임금피크제 위법이다" 법원 무효 판결논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임금피크제 뜻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법원무효판결논란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및 법원무효판결논란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임금피크제란

• 임금피크제 : 일정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임금피크제도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보장형 그리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임금수준을 조정하여 업무에 재투입하는 정년 연장형이 있습니다. 최근 2022. 5. 26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및 보상없이 그저 연령만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라 판단하며 무효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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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제도. 

월급 인상보다는 고용환경의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과 기업에게는 고용조정에 따른 부담감 및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기업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구조 변경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제도.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 기업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정년을 기준으로 한 노동력 감소 극복을 위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업무에 재투입, 은퇴 예정자를 근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은퇴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의 어려움등을 감안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고 연장 고용하게 됩니다. 관련업무에 익숙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함으로써 신규 근로자의 채용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 근로자 개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나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 정년 60세 미만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굴절(피크) 시점 기존정년 이후 또는 기존정년 이전으로 설정하여 임금 삭감. 
• 정년 60세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 시점을 결정, 피크 시점이 빠를수록 임금감액은 완만. 

임금피크제 법원무효판결논란

어제인 22년 5월 26일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퇴직자 a 씨가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라며 제기한 대규모 소송은 법원이 선고를 다음달로 미뤘기에 어제 무효판결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비춰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 통신사 임금피크제 소송내용 _ 

지난 2019~2020년 전·현직 노동자 1300여명이 kt 회사를 상대로 6백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며 많게는 40%까지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함. 

3년만인 지난 26일 1심 선고가 예정되었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뤘습니다. 허나 같은날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을 내리며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 개별기업의 임금피크제는 다른 여러 사정을 따져봐야된다고 이번 판결에 덧붙인만큼 kr 노동자들의 소송 또한 더욱 짚어볼 점이 존재할 거라 예상, KT 측은 합의 당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업무량을 줄이는 등 대상조치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회 없이 사측과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을 낮추고,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뒤에 이른바 '시니어 컨설턴트'로 채용하기로 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T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이번 대규모 소송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최종 정리

• 임금피크제 : 일정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보장형 제도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임금수준을 조정하여 업무에 재투입하는 정년 연장형제도 
• 대법원 :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으로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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