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교육사이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안정을 위해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살펴보게되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과거 쌀직불 / 밭직불, 조건불리직북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 쌀직불 : 1998~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및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및 승계대상자 등
- 신규 신청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승계대상자 : 20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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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기본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공익직불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4. 28 
• 비대면 신청기간 : 2023.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2023. 3. 2 ~ 4. 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11월부터 순차 지급.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을 기준, 기본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서 신청안내 됩니다. 농업인에게는 2월내 문자가 발송, 방문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겐 4월에 추가 안내 될 예정. 

 

○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 

1. 수신문자 확인 후 링크 클릭. 
2. 개인인증 진행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등) 
3. 개인정보 제공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 작성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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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방법. 

기본수혜자의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 직불 등록 신청서를 인쇄 배포, 신규 신청자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방문 동사무소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필요서류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기에 생략가능.

 

모아서 보기

1.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11월부터 지급. 
2.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비대면 신청 가능. (AR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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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및 신청자격, 지급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