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급격 상승 하강하며, 이와 관련 분쟁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공신력을 갖는 증명 문서인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양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간단한 예시문 그리고 내용증명양식의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양식 파일이 필요하신분들에게 이제 아래에서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 :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 or 채무사항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공신력을 갖는 문서.
- 내용증명 용도
1.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근로계약등의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적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시
- 무능력, 사기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 해지하고자 할 시
2. 증거 보전.
-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나 이행에 대한 독촉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시
- 채권 소멸 임박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시
3. 채무자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실현.
- 채무자등이 이행을 지체할 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 손실발생,
불이익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다시한번 채무 이행을 독촉 실행하고자 할 시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및 특정사건 및 상황등에 대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 통보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똑같은 문서를 3통 구비,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발신인이 한부를 보관,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되며, 이를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게 됩니다. 단,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증명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별한 양식 및 정해진 규정이 없으나 공적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에 가급적이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관계에 입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현재상황 그리고 피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 내용증명 구성 및 작성밥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명서 제목 : 내용증명서 식별을 위해 제목을 작성. (예시 : 내용증명서 / 사건 000에 대한 내용증명서)
- 발신 및 수신인 정보 기재 : 내용증명 수신인 및 발신인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기재
- 내용증명 구체적 내용 : 관련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필요에 따라 시간, 장소, 인물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작성. - 증거자료 : 가능할 경우 증거자료 첨부 (사진, 동영상, 서류등)
- 증명서 발급일 : 증명서 발급일은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으로 반드시 기재
- 서명 및 도장 : 증명서를 발송 작성한 사람의 서명과 도장을 첨부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시문) 내 용 증 명
발신인 : 000 / 주소
수신인 : 000 / 주소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1. 본인인 귀하와 20xx년 00월 00일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적물 : 00시 00구 00길 00, 000동 0000호
임차 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xx년 00월 00일 ~ 20xx년 00월 00일 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의거 본인에게 계약금 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급액인 00,000,000원을 같은해
20xx년 00월 00일 지급, 잔금지급일로부터 현 입주 중입니다.
3. 그러나 귀하는 20xx년 00월부터 사유없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본인은 수차례 귀하에게 체납 입대료에 대한 지급을 권고 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 귀하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건물을 명도하기 바라며, 밀린 임대료 또한 반드시 지급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것을 알립니다.
20xx년 00 월 00일
위 발신인 000
내용증명을 작성할 시 정확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되야 하며, 제 3자의 증언이 필요할시 해당 증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서는 원본을 포함한 3장이 필요하며 내용증명서의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내용증명 봉투에도 동일하게 작성해 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소하였으니 수취인 답변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 소송이행/ 민사집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 해당 증명을 준비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접수 하거나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네 내용증명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를 진행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처리하게 되며 증명 3통중 1통은 발송인에게, 1통은 우체국에 보관, 나머지 한통은 상대방에서 발송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미거주하거나 장기 부재중일 경우엔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깔끔 정리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 입력 (수신,발신인 인적사항, 제목, 내용, 작성일자, 발신인 도장 또는 서명 기재.
- 작성한 내용증명은 총 3장이 필요.
- 내용증명 작성후 우체국 및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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