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행령)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을 대한 처벌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준비하라는 의미로 시행, 오늘 포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해 발생시 처벌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독성감염, 산소결핍, 열사병등 24개 질병이 해당).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근로시 위의 재해 발생히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아닐시 이러한 부분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없습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