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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상병수당 뜻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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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 3960원이 지원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병수당 뜻 및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시범운영되고 있는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및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고있어야될 상병수당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등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뜻 

근로자가 업무 외질병 또는 부상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올해인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실시 되고있으며,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상황 속 상병수당 :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차단,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빈곤 및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기여. 
  • 상병수당 금액 : 최저임금의 60% , 모형별 최대 90일 or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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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대상 

◎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아래 기준 中 1가지 충족시 지원대상입니다. 

  • 상병수당 지원대상 연령 : 만 15세 ~ 만 64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대기기간 7일 1년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  
    예시) 택비가시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모형1과 동일하나, 대기기간이 14일이며 1년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 보장. 
  • 모형 3 : 의료이용 일수 모형으로 근로작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
    예시) 직장인, 대상포진등 - 새당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및 외래진료일수만큼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수당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모형 1,2 유형의 경우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모형 3 유형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간을 뺀 일수로 계산되어 지며, 2단계 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 보장방식은 시범사업 겨로가를 토대로 추후 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진단서 발급 : 상병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 및 자격심사 : 진단서 및 상병수당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 공단 지사에서 취업여부등 수급요건 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정성 심사 및 급여지급일 수 확정. 
  • 급여지금 및 사후관리 : 급여 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한눈에 보기

  1. 상병수당 :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부상 발생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제도. 
  2. 상병수당 금액 : 급여지급기간 * 하루에 2022년 최지임금의 60%인 43,960원 지급. 
  3. 상병수당 신청방법 :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중이며 신청방법은 위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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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및 지원대상, 지급절차 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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