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속에서도 무조건 강행의 뜻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8월 강하게 언론중재법을 밀어부쳤으나 비판에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국내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며 결국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어느정도 부담으로 다가온듯 합니다.
목차
- 언론중재법이란?
- 언론중재법 개정내용 및 반대이유
- 언론중재법 강행이유
- 언론중재법 여론조사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언론중재법"이라고 합니다. 언론사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 중재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데 목적을 가집니다.
언론중재법 거센 비판 및 반대이유(+개정내용)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강행하려다가 무산된 언론중재법. 거센 반대와 비판덕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언론의 자유 침해. 다시말해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 "고의 및 중과실"로 추정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 또한 논란을 일으킵니다.
다시말해 명백한을 삭제하면서 언론은 명백하지 않더라도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불확실한 사실 혹 입증자료가 취재원의 진술에 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낼 수 없기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거짓뉴스 허위사실등의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하지만 단지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보통 명예훼손은 허위에 따른 평판 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되기에 허위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실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라는 점 또한 논란. 기자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키 위해서는 취재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로 공익 제보자들 또한 줄어들기에 권력형 비리 보도가 어려워질것이란 비판입니다.
해외언론계인 국경없는 기자회또한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입법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며 과도한 규제에 따른 비판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이유
원내 대표의 말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합의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로 여러가지가 잘못 알려진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할 것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곧있을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아보이는데요,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지지율은 정체, 언론을 압박해서라도 현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또한 간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가짜뉴스, 물론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과연 가짜뉴스 탓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가짜뉴스만이 아닌 정작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언론중재법 여론조사 결과.
언론중재법 강행 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30일 31.9%
전주대비 0.2%하락하였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은 같은기간 4.3% 하락한 27.6%를 보여줍니다.
허나, 지지율은 하락했으나 YTN 여론조사 결과 언론중재법 반대의견은 35.5% / 찬성은 56.5%로 우위를 나타냅니다.
이를 보면 역시 국민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 또한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또한 찬성이 54.1% 반대가 37.5%로 언론중재법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8월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언론중재법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물론 가짜뉴스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보다는 확실히 문제가 있기 마련, 적절한 법안내용 수정이 필요한 순간인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