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내용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곧 시행되게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새출발기금 및 지원대상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등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 기금은 대출 상환 규모를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약 30~40만명의 자영업자가 상환 부담을 덜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지원해주는 최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정책 입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여부확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주정보 입력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등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 및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등을 수령 또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도박, 사행성오락, 법무·회계세무등 전문직종 제외]
◎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x.
- 기초생활수급자 /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의 경우 90% 감면. - 부실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및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 금리 조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 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줄 전망입니다. 신청 횟수는 1회이며, 허위 서류 제출 및 고의 연체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 or 오프라인 현장 창구 접수.
- 신청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 상세 안내 상담방법 : 9월 中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
새출발 기금은 10월 중에 채무 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 1년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 ·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 최대 3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 채무 조정 방법.
| 구분 | 연체 30일 이하 부실 우려자 |
연체 31일 이상 90일 미만 부실 우려자 |
연체 90일 이상 부실 |
| 신청자격 | 부실 발생 가능성 높은 차주. | 좌동. |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
| 상환일정 | 거치기간 : 최대 3년 분할상환 : 최대 20년 |
||
| 금리 | 담보 및 신용 : 기존 금리 유지. 단, 9% 상환 적용 |
담보 및 신용 : 고정 저금리 적용. | 담보 : 고정 저금리 적용. 신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 원금 | 담보 및 신용 : 조정없음. | 담보 및 신용 : 조정 없음. | 담보 : 조정없음. 신용 : 상환여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적용. (취약계층 최대 90%조정) |
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내 채주 조정안이 마련되며 채권 매입등을 거쳐 2개월 내 약정이 체결됩니다. 차주들은 본인이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새출발 기금 콜센터가 아직 운영 전이기에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1600-5500)
한방 정리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등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 및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 지원대상 확인 : 위 링크를 통해 본인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새출발 기금 신청기간 : 2022.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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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및 지원대상 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