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긴급하게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인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신 분들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나라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윗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긴급하게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다시말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 특례자로 나뉘며, 근로 능력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가구원수 기준 : 중위 50% 이하 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
| 가구 인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
차상위 계층의 공제 금액 기준으로 기준 충족시 소득이 0원이라는 뜻으로 수급자가 아니기에 실제 기준은 공제 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50% 미만으로 정해집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억 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공제 금액 재산 기준 |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 *의료급여 포함시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5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
재산 한도 기준에는 토지, 아파트, 주택, 건물, 부동산 재산 및 현금 그리고 주식, 펀드 채권등의 금융재산, 자동차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현재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돌봄 / 문화 · 법률.
- 양곡할인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 92% 할인 지원.
- 산림복지일자리 : 취업계층 선발 우대 및 일자리 제공, 임금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등 종합적 프로그램 제공.
- 대학생근로장학금 :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고위험임산부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진료비의 90% 지원.
- 에너지 효율개선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등 지원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대학 졸업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문화누리카드 : 매월 일정 금액 지급을 통해 문화생활 지원.
위의 혜택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 더 많은 혜택은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 이동 후 확인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복지로 접속 - 검색창 "차상위계층" 입력 - 복지서비스 선택 .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점을 확인하시고 중앙부처라고 적신 혜택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계층 혜택 입니다.
결론
- 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포스팅 내 소득표 참초)
- 차상위 계층 혜택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돌봄 / 문화 · 법률등 지원.
- 보다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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