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그리고 신청 불가의 상황들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개인파산 절차등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
개인 파산 제도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이와 동시,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좀더 쉽게 풀어보자면 개인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시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단, 본인의 낭비 또는 사기행위등에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렀을 경우 면책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구조 공단 바로가기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 및 자가 진단을 통해 본인이 개인 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급불능등의 상황)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기에 더이상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등의 상황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변제가 불가한경우를 말하며, 모든 재산이란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토지등을 말하며 채무금액 및 신용불량, 은행대출, 사채등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가구수)최저 생계비 이하 수입.
최저 생게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인한 파산싱청이 아닌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려면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며, 촤과할 경우 많은 채무 금액으로 인하여
수입을 통해 이자를 감당 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소득 활동 불가.
고령, 건강악화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할 시 개인 파선 신청자격에 해당 합니다
나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개인적으로 특수 업무를 하여 일할 가능성이 있거나 추후 일할 가능성이 있을시 신청 자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전달 드립니다.
● 개인 파산 면책 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개인 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시 면책이 불허 됩니다.
-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그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하는 경우.
- 과거 일정 기간내 면책을 받았을 경우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성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시 신청 서류.
개인 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하게되면 개별 신청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으며, 면책 심문 기일을 보다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 파산 신청서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눈에 정리하기
-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 개인파산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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