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1월 1일 부터 확대 지원되는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2023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본인의 대상여부 확인과 더불어 생계급여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2023년도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 :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를 유지하게 지원하는 정책.
풀어 말하자면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액으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원수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하며, 지원금액에서 가족 합산 월급을 제외한 급여가 보조 지원됩니다.
2023년 1월 1일붜 윤석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액이 확대, 작년인 22년도 보다 5.47%인상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 생계급여 자격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예외 대상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조건부 수급자로 수급자의 선정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최저 생계비와 자활 근로에 참여, 소득 산정시 1인당 월 90만원 이하일 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일컫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로 2022년 대비 5.47%. 인상 되었습니다.
만약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됩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 생계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액이 기존 153만 6300원 → 162만 200원으로 늘어 났으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58만 3,400원 → 62만 3,3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연락처 129로 문의 하시면 빠르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 생계급여 -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액으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 위 포스팅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참조.
- 2023년도 생계급여가 5.47% 인상, 기존 153만 6300원 → 162만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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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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