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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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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진 만큼 지원 절감 효과도 함께 커졌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2년 도입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항목 내용 
정식 명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지원 대상 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율 80%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공식 사이트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문의 1355 (국민연금공단)

 

 

2026년에도 본 사업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며, 월평균 보수 기준이 270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연도 대비 안정적인 지원 범위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지원 상한액 관련 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3년)로 한정되며,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기지원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신규 가입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보수, 가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판단 방법: 지원 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신청일 속한 달 말일 기준 10명 미만
  • 또는 전년도 월평균 10명 이상이더라도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 신규 성립 사업장: 신청일 직전 3개월(성립 후 기간 한정) 연속 10명 미만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최근 3개월 내 해당 사업장 취득 이력은 제외 가능)
  • 외국인: 국민연금은 제외, 고용보험은 지원 가능 (2017년 6월 이후 적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추가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9개 직종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기타 공공기관 근로자, 체납 사업장 등

아래표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가능 조건 비고 
사업장 규모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및 최근 3개월 기준
근로자 보수 월평균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한정
가입 이력 직전 1년 내 미가입 최근 3개월 해당 사업장 제외
제외 사유 재산 6억↑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전년도 기준
 

두루누리 지원내용 및 금액 계산 

두루누리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오른 만큼 두루누리 지원을 통한 절감액도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예시, 230만원 보수 기준)

  • 사업주 부담: 월 최대 약 21,160원 지원
  • 근로자 부담: 월 최대 약 16,560원 지원

국민연금 지원

  • 사업주·근로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 지원 (230만원 상한 적용 시)

총 지원 예시 (월평균 보수 230만원 신규 근로자)

  • 사업주: 월 약 108,560원
  • 근로자: 월 약 103,960원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지원액 예시

보험종류 요율 월보험료  80& 지원액(사업주 기준) 80%지원액(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사업주 4.75% 9만 5천 원 7만 6천 원 7만 6천 원
고용보험 근로자 0.9% 1만 8천 원 근로자 지원 적용 1만 4,400원
합계 절감 - - 월 약 8만 원 이상 월 약 8만 원 이상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 한도 (월평균 보수 269.9만 원 기준)

대상 월 최대 지원액
사업주  121,980원
근로자  116,590원
직원 3인 기준 사업주 연간 절감  440만 원

 

2026년 국민연금 지원 상한액 조정으로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구간도 실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수액, 요율(고용보험 사업주 1.15%, 근로자 0.9% 등), 상한액에 따라 산정되며, 매월 납부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지원금은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에만 적용되며, 미납 시 해당 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 사항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확인사항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여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사회보험 가입 신고 완료 여부

근로자 확인사항

  • 신규가입자 여부
  • 월평균 보수 기준 충족 여부
  • 국민연금 취득 신고 여부
  • 고용보험 취득 신고 여부

이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규 근로자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권장)

  • STEP 1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STEP 2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STEP 3 상황에 따라 선택
사업장 상태 경로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STEP 4 신청 완료 → 다음 달 고지서부터 지원 적용

2. 서면 신청

  • STEP 1 신청서 준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양식)
  • STEP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자동연장, 다음연도 재신청 불필요 조건 

 

 

 

 

두루누리 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조건 내용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 중 현재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
해당 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유지
보험료 정상 납부 체납 없이 납부 중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연장됩니다. 
단,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해당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지원 받는 동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초과나 보수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예: 천안시) 추가 지원과 연계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 확인을 권장합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유지 (보험연도 말 기준)
  • 보험료 법정기한 내 완납
  • 보수총액신고 및 자격 취득신고 적기 이행
  •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 불가 (36개월 한도)

근로자 이직·퇴사 시 자격 상실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Q2. 기존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직전 6개월간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신규 가입자로 인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21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추세입니다.

 

Q3.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이 적용되며, 신청 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원 중 일부만 27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270만 원 미만)는 지원 대상이고, 초과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Q5. 사업주 본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장 대표(사업주 본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 몫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는 가장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 수단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으로 절감액도 커졌으니 www.4insure.or.kr에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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