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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백신패스란 , 관련 내용 및 다중시설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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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백신패스에 대해 다양한 찬반논란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끝이안보이던 방역지침에서로부터 해방되는 우대, 다른 쪽에서는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패스가 무엇인지 시행시 관련 내용및 다중시설 이용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백신패스란?
- 백신패스 관련내용.
- 백신패스 다중시설 및 고위험시설 개편안.
- 백신패스 찬반논란 이유. 

 

백신패스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컫는 말인 위드 코로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신패스란 현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시 방역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기존보다 완하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단,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이 예외됩니다. 

백신패스 관련내용 알기. 

내달부터 위드코로나로 인해 식당, 카페등 모든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릴전망입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등은 접종완료자들은 백신 완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게됩니다. 이는 운영시간을 규제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위한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시말해 고위험시설(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등)을 제외한 일반 식당,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시설은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시행시 다중시설 이용 관련 정리. 

구분 기존 개편안 
음식점 및 
카페 
매장이용 밤 10시까지,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시간제한없이 24시간 이용가능.
영화관 관람 24시까지, 일행간 한칸 띄워앉기
음식물 섭취 제한
24시간 이용가능,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일행 같이앉기 및 음식물 섭취 허용
헬스 및
운동시설
운동 밤 10시까지, 샤워실 이용제한.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후 
24시간 이용 및 샤워 가능 
야구장등
스포츠 관람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 30%만 경기관람, 
음식물 섭취 및 응원 금지. 
접종구분없이 정원의 50%관람
응원금지, 접종완료자구역은  취식 및 정원 100%관람가능 
기념식,행사,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미만 가능. 
모임  8명 (4+4)까지 가능.  10명까지 가능하며
식당, 마페 외 접종여부 구분없음. 

*위 표는 위드코로나 1차 개편후 개편될 내용입니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되며, 
단계별로 1차는 생업 / 2차는 대규모 행사 / 3차는 사적모임제한을 해제하게됩니다. 

 

백신패스 찬반논란 이유.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일부 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백신패스를 도입 예정이었던 영국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계획을 철회,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꾸준히 백신패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며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게하면 국가 자체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접종을 강제적 강요한다는 반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에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 조치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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