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지 관련 규제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평택, 속초등 전국각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주택수에도 불포함, 대출규제및 전매제한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렇기에 나날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
숙박용 호텔 더하기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객실 안 세탁, 주방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호텔같은 집의 개념을 제공, 편의점, 피트니스센터등 각종 부대시설 또한 제공합니다.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과 함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고 들었던 레지던스의 약칭으로 관광객들이 여행시 숙박으로 많이 애용하기도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장·단점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장점.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으며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락이 갈림.
-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단기 차익을 얻기 용이.
- 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여 입지조건이 좋음.
- 호텔이나 콘도, 에어비앤비등 처럼 숙박시설로 운용 가능.
최근 집값이 청정부지로 솟아오르며 대출에 관련 규제들이 강화, 또한 젊은 무주택자들의 로또 청약으로 생활형 숙박에 관심이 몰리며 마곡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876세대 모집에 무려 57만 5950건이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최대 p 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 주택이 아니기에 전세대출이 불가. (전입신고 불가)
- 일반임대사업자에 의한 임대업이기에 월세 공제가 불가.
- 주변인프라에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화되었다면 공실 우려.
- 건설사 과장광고 주의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내용.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며 투자처 틈새상품으로 떠오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주거 용도 전환은 할수있으나 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적합여부를 판단 불법 전용을 막을것.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2023년까지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발코니설치금지, 바닥난방설치제한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계도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내용 .
-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편법임대를 막고 주거형 생숙을 제도권안에서 관리.
단, 실거주 여부 판단이 어렵고 일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있기에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 생활형이 아닌 숙박시설로 방점.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다시말해, 일반 아파트와같이 분양받아 거주하는것을 금지, 실거주는 불법. - 신규시설경우 생활형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건축될수있도록 별도 건축 기준은 제정.
건축 심의 허가단계에서 적합여부 및 주변 인프라를 살펴 허가를 제한, 주택불법사용 사전 차단.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규제.
허나 실거주인지 숙박용인지 기준이 불분명 하다는점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협의를 지속,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이 생활형에 맞췄다면 규제 이후는 숙박시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