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18일자 시행)

코로나 발병이후 지난 2년간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오는 18일 부터 해제됩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여부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한 자가격리 방침 변경사항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18일자) 

• 영업시간 제한해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면해제. 
•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 동시 해제.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전면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대로 유지. 
• 스포츠 경기장 함성응원 가능. 

오늘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별도의 종료기간이 없이 유지됩니다. 단,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유행이 다시한번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근거.

2022. 3. 17일 유행정점에 도달 한 후 최근 3주간 비교적 신규 확진자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4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줄었으며 4월 1주차에는 21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증증 및 사망자 또한 4월 중순 경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시행하는 현행을 유지, 실내 및 실외 구분없이 마스크를 착용 특시 집회 및 공연, 행사등 많은 인원이 군집할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됩니다. 단,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성이 낮은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18일로부터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일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중이기에 재유행을 막기위해 반드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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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FAQ

•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 수 급증 가능성? 
  변이 바이러스 발생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감소세가 유지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유지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청과 KIST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델타 유행당시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연장하면 확진자가 97%증가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의 경우 거리두기를 완화하여도 확진자수는 10~20%정도 증가에 그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 있나? 
  사회적거리두기는 언제든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나 높은 전파력등의 특성을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유행시 거리두기 도입이 신중히 논의될 전망입니다. 
• 코로나 검사체계 변화는? 
  대규모로 실시되던 검사를 신속한 지체 제공을 위해 진단 검사 체계로 전환되어집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게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등은 감염시 위중증, 사망우려가 큰 60세이상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게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5월말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로 축소됩니다. (현재는 60세이상, 진단검사필요 소견서 가진사람, 밀접촉자가 우선검사 대상자)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방침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될 정망이며 6월 1일자로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며, 미완료자는 격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현재 입국시 3회 실시하던 진단검소 또한 2회로 축소되어집니다. 

자가격리 의무 → 권고사항 변경.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25일 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 

• 25일 감염병 등급 1등급 ▶ 2등급. 

기존  자가격리 방침	현재와 같은 7일 자가격리 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체계 유지.
4월 25일   이행기  이후  자가격리 방침	5월 23일 이후부터 격리조치 해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

등급이 조정되면 2년넘게 유지되었던 자가격리의무가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작년말 도입되었던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의료계에서 전환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친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은 7일 격리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체계가 유지되며 4주가 지난 5월 23일 부터 격리조치가 해제됩니다.  단, 코로나 유행을 막기위해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개정됩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	사적모임 규모 및 시간 최소화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코 모두가리기)	30초간 비누로 자주 손 씻기	증상발현시 검사 및 접촉 최소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