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정책 및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하게 생계비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현재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단가가 인상, 또한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올해 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완화 내용 : 기준 중위소득 26% 전후 지원단가 → 30% 수준으로 확대.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 또한 한시적 완화 (22. 7. 1 ~ 12. 31일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등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or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신청.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절차 _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 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지 지원금 수급.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게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한시적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받고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 사유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지원 내용(4인 기준/월) : 생계비 130.4만원 / 의료 1회 300만원 이내
[기타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등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 요건.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실거주 1개소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며으이의 주택(임차포함))
만약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원이 있기에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버무이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게되면 재산이 2억 3천만원이 되기에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이 상향 (기준중위호득 65% → 100%상당)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충청지역에 사는 4인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등을 위하여 저축중이었던 1천만원이 있기에 당초 기준인 공제 전 금액인 9,329,9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상향금액인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생계지원 금액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 교육지원 금액
- 이외 지원금액
최종 정리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 및 재산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or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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