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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시, 사생활 침해 및 드론 몰카 범죄 사례 관련 법규 드론의 활용이 나날히 높아져 감에 따라 우리생활에 많은 이로운 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 많은 드론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종종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드론 몰카 범죄가 기승,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범죄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생활침해 및 드론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사례 1.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접수. 티비 시청 중 창문 앞 드론 비행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 . 2. 제주도 지역 노천탕 위에 상공하던 드론 몰카 문제 민원접수. 3. 광주 원룸지역 야간 드론의 사생활 침해 문제 민원 접수. 4. 부산지역 아파트 상공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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