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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최신)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방법 및 서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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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2022. 3. 16일자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자가격리지원금이 하향 조정된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확진자 폭증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정액제로 전환되고 지원금 대상 및 기준 또한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 시점 운영되고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 그리고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동네병의원을 통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통지서를 지급받은 코로나감염자 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22'3'16일자)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 생활지원금 (일반인 및 유급휴가를 받지못한 직장인 대상) 
  • 유급휴가비용 (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 이에따른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 ​

생활지원금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인원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으니 3월 16일자 개편안에 따라 격리 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 한 가구내 2인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존 가구내 격리자 인원 및 격리 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현재 지원금 방침
(3/16 개편) 
코로나 자가격리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7일밤 12시 8일 0시기준) 
지원금 내용 : 격리 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급하고 있으며, 한 가구내 2인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하여 15만원 정액지원.   

역대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 2020' 2월 : 1인 48만 8800원 지원, 4인가족기준 최대 130만원 지원. 
- 2022' 2월 : 1인 24만 4370원 지원, 4인가족기준 최대 65만 2400원 지원. 
- 현재 자가격리 지원금 : 가구당 10만원 지원,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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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자가격리 중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개편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 휴가 비용 지원금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73,000원 ▶ 45,000원으로 개편되었으며, 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개편안.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 상한금액 기존 7만 3천원 ▶ 현재 지원금액 4만5천원으로 하향조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었다면 격리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해야되며 간단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가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생활지원금 - 격리통지서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유급휴가비 - 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 필요서류 지참 후 본인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 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신청.  

만약 격리통지서를 분실하였을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하며 각 지자체별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시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재택근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못받은 것이기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작성, 생활지원비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2022) (1)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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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신청 3개월 이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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